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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항질서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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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항질서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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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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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이재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부산고등법원 1990. 11. 21. 선고 89구3014 판결
[정박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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